사업용 차량 상시 현장단속 시행 예정 안내 (22년 1월 28일 부터~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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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합동운수

공지사항

Notice

사업용 차량 상시 현장단속 시행 예정 안내 (22년 1월 28일 부터~)

관리자 0 32

1. `21.7.27 개정된 교통안전법(법률 제18343)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(법률18355)에 따라

    사업용 차량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제도가 시행(`22.1.28)앞두고 있습니다.

2. 각회원님께서 산하 회원사 및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동 제도 시행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동 제도 시행으로 인한 화물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재불량 단속 세부 기준 마련,

     DTG 정상장착 단속유예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(`22.1.4.)하였으며, 향후 제도시행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에 대하여 지속 건의토록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     아    래     -

 

주요 개정내용

자동차안전단속원, 운행제한단속원 점검 권한 확대

· 기존 단속업무 + 교통안전장치 정상장착* + 적재불량 단속(`적재물 이탈방지 기준위반여부)

* 운행기록 장치, 차로이탈경고장치, 최고속도 제한장치

· 운행제한단속원 조사 거부·방해·기피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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